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명시적·묵시적 청탁 사이…판결로 본 삼성합병과 이재용·박근혜 독대의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8월27일 1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명시적청탁 없다...승계작업 묵시적청탁 인정”
정유라 승마지원·영재센터 지원은 청탁으로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가 이뤄진 사흘 동안 큰 틀에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다.

25일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같은 날 열린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3차례 독대에서는 배석자가 없었던 탓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다. 법원이 인정한 부분을 바탕으로 3차례 독대를 재구성했다.

1차 독대는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이뤄졌다. 5분간에 짧은 만남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대통령이 정유라나 특정 단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검은 이때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지원을 요청했다고 봤다. 반면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긴 했지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성의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차 독대부터 '대놓고'는 아니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대한 '암묵적인 청탁'이 오고갔다는 것이다.

그 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처음으로 발표된다.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7월 10일 찬성을 결정했다. 7월 17일 두 회사의 임시주총에서는 합병 안건이 가결된다.

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해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문 전 장관은 '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이 성사된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가 성사된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메인스폰서 지원을 요청한 뒤,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에 파견된 임원들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직계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검은 당시 삼성 합병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관련 말씀자료나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청탁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문제가 해결된 이후라는 것이었다.

다만, 법원은 2015년 1월부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기 시작, 2차 독대쯤부터는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최씨에 대한 지원이자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와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2차 독대 이후 삼성 측은 승마협회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데, 결국 승계 작업에 관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승마지원 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2월 15일에 이뤄진 3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JTBC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진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그런 분위기에서 어떠한 부탁도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안종범 업무 수첩'에 '빙상, 승마' 등이 기재된 점을 들어 3차 면담 당시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실제 삼성은 3차 면담 직후인 3월 3일 영재센터에 10억7800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해서는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승계 작업'을 위한 암묵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는 3차례 독대는 큰 틀에서 삼성의 '청탁'과 박 전 대통령의 '대가에 대한 지원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