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국정과제에 누락된 청와대 발표 정책 과제를 포함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178조원보다 83조원 많은 26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과제에 대한 지출소요는 과소 추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17.8조원이 소요된다"며 "장병 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할 경우, 정부는 5년간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보면 10.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과소추계된 금액의 규모는 모두 3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원, 문재인 케어 19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재원대책으로 '핀셋증세'라는 프레임 정치로 정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60.2조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나, 과거 정부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은 수 차례 반복됐으나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말하고 있는 재량지출 10% 감축이라는 목표수준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7년 세법개정안의 경우 연평균 5.5조원의 증세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고무줄식 재원셈법과 비현실적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기 전에,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공론화에 앞장 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추경시 정부가 약속한 바대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