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북한, '빅딜' 염두 대미 협상력 높이려는 도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전문가 진단
"한국 대북 제재 강화 동참"…핵실험 가능성 의견 엇갈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 입장에선 대화를 해봐도 크게 얻을 게 없다고 본 거 같다"며 "진짜로 빅딜을 염두에 두고 통 큰 타협을 하려면 뭔가 큰 긴장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 마치 어른이 아이 어르듯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선 그런 상황이 못마땅할 거란 설명이다.

홍 실장은 "마치 '북한이 겁에 질려서 괌 포위사격 못한다', '저거 겁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로 인식한 듯하다"며 "의도는 협상 전 최대의 능력을 살려놔서, 협상이 끝나도 그 능력을 계속 가지기 위한 건데, (핵)동결이라도 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아무래도 능력이 더 있으면 협상력은 더 커지니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어차피 빅딜로 가는데 핵능력을 갖고 가자, 그리고 더 많은 걸 얻어내자' 이런 계산을 했음직 하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미사일 도발) 목적은 결국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대화가 아니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화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다.

즉, 미국이 생각하는 협상과 북한이 생각하는 협상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남 교수는 "미국은 도발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지내라 수준의 협상을 생각할텐데, 북한은 대북 안보리 제재 철회, 핵보유 인정 등의 차원"이라며 "동상이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조건을 맞추면 대화는 할 수 있다는 게 평양 입장인데, 공을 워싱턴으로 보낸 거다"면서 "워싱턴 니네가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미국이 만든 타임 테이블(Time Table)이나 미국이 원하는 방식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는 의도"라고 단언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북한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했다고 지난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향후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남 교수는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며 "괌 주변 30~40km 떨어뜨리긴 좀 리스크가 크고, 핵탄두 소형화 능력도 보여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킵 고잉 마이 웨이(Keep going my way)지 계속"이라며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아직은 핵실험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핵실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아직은 쓸 때가 아니고, 다음 카드"라고 전망했다.

대화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한국 정부로선 이날 북한의 도발로 인해 앞으로는 대북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 교수는 "대화 얘기는 그만해야지 이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일단 한미동맹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 정부는 제재에 동참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현익 실장은 "(정부가) 계속 '대화'를 부르짖긴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노력하고, 미국한테도 대화를 하라고 계속 설득하는 게 좋다"면서 "지금까지 기조를 크게 흔들지 말고 제재에 나서되, 우리가 (제재에) 앞장설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