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부터 원세훈 파기환송심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5년의 기록

기사입력 : 2017년08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08월30일 16:21

2012년12월 국정원여직원 셀프감금으로 시작
경찰 권은희·검사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 폭로
원세훈 ‘선거법위반’ 유무죄 오가며 롤러코스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인터넷 댓글 작성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혹세무민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하는 등 국민 여론형성에 대해 (직원들에게) 직접 개입하라고 했다"며 "국민 여론은 자유롭게 형성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입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일명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부장검사의 '항명사태', 원 전 원장의 재판 과정 등이 종합돼 있다.

이 사건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절정을 이루던 2012년 12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국정원 심리전단 김하영씨의 집을 급습한다. 컴퓨터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소동이다.

2012년 12월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과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2월 16일 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입수한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급작스럽게 발표한다.

여론은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쪽으로 흘렀고, 사흘 뒤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3년 1월 3일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대선관련 게시물에 99차례 찬반 의견 표시를 하고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작성한 게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3월부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현안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의혹도 불거졌다. 진선미(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하면서부터다. 자료는 원 전 원장이 정부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종북 좌파의 사이버 선전 활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동욱 당시 검찰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 윤석열(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2013년 6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3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후 수사를 지휘했던 검·경관계자들에 대한 외압·좌천 의혹이 일었다. 권은희(현 국민의당 의원)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그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주장했다.

윤석열 전 팀장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후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수사 외압 정황을 폭로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항명사태'로 일컬어졌다. 이후 채 전 총장도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여곡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정에서도 보인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국정원법만 위반했다고 봤다.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일부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2013년 수사 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에는 삭제했던 대목 대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도 추가로 냈다.

26개월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이 30일 오후 마무리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변호사가 상고 의지를 밝히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원세훈 파기환송심 항명사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소동 윤석열 채동욱 혼외자 국정원 선거개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테슬라, 벨기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험 운행 승인 획득

네비우스 17% 상승...분기 매출 약 8배 급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