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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문고리'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6:16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이들은 앞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 두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올해 2월경 특검에 각각 소환되면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 행적을 감추고 노출을 피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각종 재판에서 여러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11명의 피고인들은 이 두 비서관을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 전 대통령 분장사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주며 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 역시 대한승마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씨에게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하는 등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초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사건이 병합됐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무회의 문건 등 총 9308건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당시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안 전 비서관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 관련 브리핑을 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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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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