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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문고리'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오늘 첫 재판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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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봉근(왼쪽)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오른쪽) 전 총무비서관. [뉴스핌DB]

이들은 앞서 청와대 기밀문서를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 두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올해 2월경 특검에 각각 소환되면서 잠시 모습을 드러낸 이후 행적을 감추고 노출을 피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법원의 각종 재판에서 여러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11명의 피고인들은 이 두 비서관을 포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 전 대통령 분장사다.

앞서 김 전 학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주며 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2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 역시 대한승마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씨에게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하는 등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다.

당초 우 전 수석도 이들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자신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 사건이 병합됐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국무회의 문건 등 총 9308건의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당시 제2부속비서관이었던 안 전 비서관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 관련 브리핑을 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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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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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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