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조합 만들어야…'살라미 전술' 필요
[뉴스핌=최유리 기자] "포용국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박정희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성경륭 전 참여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의 말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골격을 짠 인물이다. 최근 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가 플랜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국가 모델을 들여다보기 위해 성 전 정책실장을 만났다.
다음은 포용국가에 대한 성 전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포용국가'에 대한 구상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됐는지?
▲대학 시절 '한국사회연구회'(한사연)이라는 학회에 들어갔다. 학회에서 유신 직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많은 고민을 했다. 그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다. 박정희 모델은 민주화 초기까지만 해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룩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불평등 같은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박정희 모델에 대한 당시 평가가 안일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 이민 가고 싶다는 국민 비율이 70~80%에 이른다.
이 같은 현실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니, 근본적으로 박정희식 국가 주도 발전 모델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 박정희 정부는 혁신성이 낮은 상황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수출산업을 키웠다. 결국 낮은 제품가격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 것이다.
포용국가는 지금과 같은 현실을 초래한 박정희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기에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
-'포용국가'를 보면 유럽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이른바 '노르딕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는 크게 보면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과 노르딕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영미식은 무한경쟁과 성과중심주의가 핵심 원리다. 경쟁을 통해 개개인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보상에 차별을 둔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비정규직, 불평등, 은퇴 후 노인 빈곤 등 문제가 생겨났다.
영미식 모델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노르딕 모델이 나왔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를 따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했다.
다른 한편으론 고부담의 사회보장체계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성을 실현했다. 동시에 충분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세 가지를 결합하는 유연안전성 모델(flexicurity model)로 높은 수준의 유연성도 갖췄다.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포괄적 사회보장과 건강한 자본주의를 동시에 실현하게 된 것이다.
-노르딕 모델을 한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노르딕 모델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 세 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의 원리’라고 부른다. 노르딕 국가들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혁신성, 유연안전성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취약집단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기초생활대상자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면 복지 재정도 늘려야 한다.
두 번째는 혁신성이다. 북유럽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속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혁신성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교육 지출이나 학생들의 창의성이 세계 최고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경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유연성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기업의 주력 업종을 바꾸거나 종업원을 재배치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 조정에서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세 원리가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한국형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갑자기 북유럽처럼 세율을 40~50%로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의 변종이나 혼종, 또는 신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포용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혁신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암기 중심의 입시 교육이 주를 이룬다. 기업들도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갈아치울 뿐 교육으로 인적자산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과 자유로운 해고 등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이려 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노르딕 모델의 원리를 활용하되,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살라미(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전술'처럼 포용성, 혁신성, 유연성의 과제들을 여러 단계로 쪼개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
-노르딕 모델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제민주화는 재벌 독과점과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관행을 해소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가지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를 보장해 협상력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통해 노사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둘째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사회보장정책으로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기업 간 임금 불평등,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즉 재벌은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하나?
▲우선 한 개인이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기업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 외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등 기업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
재벌의 잘못된 행위를 개혁하기 위해선 △재벌 오너에 대한 무관용 원칙 △출자총액 제한 △지주사 제도의 엄격한 적용 △국민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스튜어드십 코드) △대표소송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지배구조가 매우 원시적이다. 개인이나 한 재벌가문이 거대 제국과 같은 대기업을 유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가 어렵다. 미국도 포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후손들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일이 거의 없다. 특정 개인과 상관없이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3회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