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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시각차… 중·러 "대화" vs. 미국 "강력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09:16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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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로운 제재안 11일 조속 합의 시도
"벼랑끝 대치에선 물러서야" 공통적 입장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주내에 결의안을 이사국에 회람하고 11일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측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 측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추가적인 경제제재보다는 대화를 하는 '외교'에 중점에 둘 것을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전쟁이 아니라 단연 경제 제재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시각차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6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바실리 네벤지아가 안보리의 새 결의안에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네벤지아 대사는 "우리는 정치적 대화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서 "새 결의안에 대화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별도의 정치적 결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강조했다.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측은 계속 쌍중단(雙中斷), 즉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폭탄 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새 제재안을 제출할 계획을 밝힌 직후 러시아와 중국측의 반응인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요일 북한의 핵 이슈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대북 강경 경제제재 분위기에 물을 탔다. 추가 경제제재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

따라서 경제제재보다는 대화하는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 북한과의 핵전쟁을 언급하는데 대해 이는 북한을 자극할 뿐 사태를 해결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의 도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 <사진=AP통신/뉴시스>

한편, 낸시 소더버그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전쟁 얼음장을 놓는 것은 현명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긴장만 고조시키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간에 틈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지만 경제제재가 먼저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은 북한이 구사하는 벼랑끝 전술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것이지만, 외교적 대화를 우선하는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경제 제재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월요일 니케 헤일리는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무역 상대도 모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유엔은 북한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의 전면적 금수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은 이번 추가 제재 결의안에 석유 금수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전면 금지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제재 결의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드러냈다.

소더버그 전 대사는 "금융제재, 무역제재 등에 대해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모든 무역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추가 제재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소더버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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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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