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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교육 死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말하다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7:19

공교육 붕괴 원흉? “오히려 보완재 역할”
생존 위해 정책 변화 맞춰 끊임없는 변신
“사교육도 산업, 공교육과 공존 모색해야”

[뉴스핌=황유미·김규희 기자]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원흉'. 사교육은 과거부터 공교육과 대비돼 사라져야하는 요소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열이 높은 사회 특성상, 사교육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사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 공교육 망가뜨린다? "오히려 맞춰가는 보완재 역할"

선거 때마다 주자들이 들고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 철폐'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경쟁적 요소로 인식돼,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오히려 사교육은 공교육을 따라 움직이며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사교육 종사자들의 말이다. 

과외교습 10년차 A씨는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원·과외 등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에서 내주는 것은 많은데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과외나 공부방 등이 보통 나처럼 불법으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학교)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단지에 과외방만 100개요' 할 정도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라고 답했다.

A씨는 "예를 들어 학교에선 빈칸 학습지를 나눠주고 채워오라고 한 뒤 제대로 확인을 못해주고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따로 학습지에 대한 수업을 받거나 에세이(과제) 첨삭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교육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교육에 맞춰 전략을 짜기 때문에 '공교육 파괴'의 주범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소형 민성원연구소 수석컨설턴트는 "사교육은 공교육 시스템에 맞춰 움직인다"며 "정책의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무시하고 컨설팅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그는 "사교육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인데 반해 공교육은 '전인교육'이 목표다"며 "목표설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을 존중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쉽게 돈 번다? "치열한 노력 뒤따라"

사교육자들에 대한 인식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쉽게' 큰돈을 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답한다. 교육 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서 과목별로 내주는 부교재나 학교별 기출문제를 분석해 과외 교재를 별도로 만든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 기간에는 에세이 등을 다 개별첨삭하고 평소에 '브런치 교육강좌'를 찾아서 입시 정보 등을 수집한다"며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것 같다"고 했다.

박중희 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이사(㈜자유자재교육 대표)는 사교육은 '생계가 달려있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전형이 바뀌면 바로 분석에 들어간다. 저희만 해도 전형을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다. 새로운 전형에서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보완방법을 찾는다. 사교육 원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챙겨듣는다"고 답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박소형 컨설턴트 역시 "상담이 다 끝나고 난 오후 10시부터 다시 교재나 전형 연구, 사교육 시장의 흐름 분석에 들어간다"며 "평일 낮에 시간이 조금 나는데 이때도 연구를 하고, 주말에는 상담을 하니까 거의 못 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없앨 수 있다? "형태만 바뀔 뿐. 공존 모색해야"

사교육자들은 입시 전형이 변화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 사교육 시장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형 컨설턴트는 "공교육 강화 정책 이후 내신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특목고 선호도가 줄었고 그에 따라 대형프랜차이즈 고입 영어·수학 학원 시장이 많이 가라앉았다"며 "대신에 또 그 시장이 유아 영어 쪽으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온 뒤에는 내신이 중요해지니까 또 보습시장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회 내 경쟁문화와 학벌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교육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중희 이사도 "사교육은 공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잘 해낸다 해도 경쟁 문화가 사회에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라는 설문조사가 있는 것처럼, 학력중심 사회 서열화된 구조가 없어져야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업이 투명해져야 때문에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이사는 "사교육은 종사자 수 중 업계 6위, 기업 수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산업의 산업의 성격이 짙다"며 "사교육을 산업으로 관리하면서 인증 제도를 발달시켜 음성화 부분도 양성화시키는 등 투명하게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을 억제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교육에서 하기 힘든 교육, 예를 들면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학생 대상 교육이나 예술 등 소질적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며 이어 "사교육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CSR)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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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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