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 복지 사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앓고 있다.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복지 지출을 늘어나는 데 정부 보조를 받았던 지원금은 내년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복지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703억 6500만원으로 올해(902억 2500만원)보다 198억원가량 줄었다.

예산이 준 배경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이 있다.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인건비 지원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끊긴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팀도 꾸렸다.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도 지원했다. 다만 3년만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년 지원이 끝나는 지자체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어든 198억원 예산 상당 부분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인건비"라며 "처음부터 3년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 복지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를 포함한 주요 복지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돈을 보태 복지 사업에 써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부담액은 약 8대 2 비율이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지자체 부담 비율이 이보다 높다.

지자체는 앞으로 5년간 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만 약 1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아동수당 3조 8000억원, 기초연금 등 인상 7조 4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단계 폐지에 따른 1조 9000억원 등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40%를 밑도는 충남도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곳은 기초연금 지급 부담이 있는 반면 아동수당 지급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하다"며 "지역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은 52조 6014억원으로 2016년(49조 5000억원)과 비교해 6.2% 증가했다. 5년 전인 2012년(33조원)과 비교하면 54.9% 늘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