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인도는 동반자] "농산물과 인력시장 인도에 개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좌담회] <4> 농산물·인력 시장 열고 ODA도 상호 유리하게
"우리에게 피해없는 것부터 인도에 과감하게 줘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인도는 한국을 넘버3 협력국가로 생각한다. 한국과 인도가 맺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 입장에서는 일본과 러시아하고만 맺었던 거다. 그러나 말만 '특별'이지 우리 정부가 인도에게 준 게 없다. 우리가 과감하게 줘야 인도도 협력한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경제·외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한국이 인도에 줄 것을 먼저 찾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 CEPA 개정, 농산물과 인력 시장 내줘야

우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면서 인도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인도가 원하고 있지만 개방시 국내 시장교란이 적은 농산물과 인력 시장이 인도에 줄 '선물' 후보로 꼽혔다.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은 57%에 불과하다. 다른 FTA 활용률이 90%를 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민간기업이 인도와 교역을 할때 CEPA를 통해 보다 낮은 관세로 교역할 수 있는 품목인데도 절반 가량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신시열 CJ오쇼핑 자문역은 "인도 입장에서는 CEPA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유인요소가 없다"면서 "인도에 큰 선물을 안겨주면서 CEPA를 우리 입맛에 맞게 파격적으로 개정할 유인요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인도가 한국으로 수출하고 싶어하는 포도와 망고의 경우, 인도산의 경쟁력이 칠레산 포도나 태국산 망고에 비해 약해 국내 농산물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

간호조무사와 같은 인력시장도 일본은 향후 로봇 등에 대체될 시장이라고 보고 인도 측에 과감히 내줬다.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은 "국내시장 교란이 적고 타격이 없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호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 CEPA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G2' 인도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 2017 인도 전문가 좌담회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컨퍼런스 룸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민준 코트라 사장, 신시열 CJ오쇼핑 자문역(인도연구원 인도포럼 운영위원장), 박현재 인도포럼 회장,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장, 김응기 한국외대 인도학과 교수/이형석 기자 leehs@

◆ ODA는 '스마트시티' 등 가시성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국이 인도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도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적은 투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트시티'등 가시성 높은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는 그 동안 주요 8개국(G8)과 유럽연합(EU) 외에는 ODA 협력을 하지않았으나, 지난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ODA 협력국으로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 여기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의 금융패키지 지원을 약속했다.

신시열 자문역은 "일본은 인도에 EDCF로 350억달러, 중국은 200억달러를 약속했다. 우리의 10억 달러는 턱없이 작다"면서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화 된 것, 가시성 높고 인도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잘하는 제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인도에 건설하는 안이 제안됐다.

김응기 한국외대 인도학과 겸임교수는 "기아자동차가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자사 부지 외에도 한국의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도로, 전력, 통신, 인프라, 물류기지까지 아우르는 스마트시티를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 수상과 실무적으로 협상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