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라가르드 IMF총재 "韓 올해 3% 성장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4:04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4:10

"긴장감 고조되면 하방 위험 강해진다"

[뉴스핌=허정인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3%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 경제, 금융,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부교류 등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해를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는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봤을 때 계속해서 탄탄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라가르드 총재는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도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인구학적 도전 과제와 생산성 저하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해당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10만명의 노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충분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노인층에 대한 안정보장망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라가르드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이 생긴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3% 성장률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력한 이미지를 받았다. 한국 경제 성과는 고품질일 것이다. 숫자도 잘 나오고 있다. 3.5%는 실업률이고 1.9%는 인플레이션율이다. 경상수지 흑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한국의 강력한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내용을 면담했는지 궁금하다.

▲한국경제가 중기적으로 맞닥뜨릴 문제를 논의했다. 육아보육센터, 사회안정망 등을 강화해서 사회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 재정 투자를 하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생산성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한국과 아시아 전반적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북한과의 관계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지, 심각한 것으로 봐야 할 지 생각이 듣고 싶다.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더 심각해질 때 하방위험이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확실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방압력을 줄 것이다. 한국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고 어떠한 부정적 상황에도 여러 차례 회복력을 보여왔다. 또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탄탄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IMF는 북한의 리스크가 한국, 중국, 미국에 미치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무역관계가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무역은 빈곤 퇴치와 생활수준 향상, 생산성 혁신 증대 등 여러가지에 기여한다. 균형잡힌 성장에서 무역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제는 상호간에 아주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한 국가가 무역을 더 할 것인지 감소시킬 것인지에 따라 여파를 받는 국가가 많다. IMF가 철저히 검증하려는 분야 중 하나다. 절대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잡힌 성장에서 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지속가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포용적 성장에서 성 격차가 있는 것은 안 좋은 징후다. 파트타이머를 포함해 공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에게도 말했다. 보육센터 증진 및 민간부문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여성 참여를 증진시키면 사회뿐 아니라 회사 자체도 나아진다는 믿음이 심어져야 한다.

-올해로 한국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0년이 된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잘한 점, 혹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한국이 굉장히 잘한 부분은 구조개혁이다. 20년동안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느는 등 노동시장도 개선됐다. 또 내각의 30%가 여성들로 구성돼 있는 점 역시 사회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도한 복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요을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려면 공급도 맞춰져야 한다. 일부 조치가 긍정적일 수 있다.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면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할 수 있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 경제성장을 재균형시킬 수 있다. 다만 균형과 신중을 가해야하는 부문이 있다. 이런 정책을 취한 나라들에서 불균형 문제가 생겼다. 변화를 빠르게 진행하면 낙오자들이 생길 수 있다. 변화를 하면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천천히 빠르게'라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