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역사관·세금탈루 해명한 박성진.."대·중소기업 상생은 필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역사관 논란 등 해명
"이영훈 등 초청만으로 평가 비약"..다운계약서는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시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부터 세금탈루까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신념도 밝혔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영훈 교수와 변희재씨 초청만으로 나의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공대 정기세미나에 뉴라이트 학계 대부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하고, 포항공대에서 열린 '청년창업간담회'에 보수 논객 변희재씨를 강사로 섭외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영훈 교수 관련해서는 8월에 초청이 완료됐고 10월에 국정농단 사태가 있어서 교수들 간 토론을 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듣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하지만 나는 약속을 한 것이니 초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희재씨 초청 역시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사과할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일정을 정하고 비용을 쓴 것은 창업교육센터 센터장이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문재인 정부가 밝힌 5대 인사배제 원칙 중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박사과정을 할 때 12월에 박사 논문 심사를 받았고 그 전 5월부터 10월까지 5편을 먼저 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정치적 논란을 해명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혁파 등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신이 그리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그런 입장에서 창업 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도 도와야 하며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을 진행한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대기업에 들어가고, 대기업은 본인들이 잘하는 조직과 마케팅을 넣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대기업에 벤처와 인력 교류를 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연구원들이 박사 학위를 받으면 30%가 창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평균 5억원의 투자를 해도 창업을 하지 않는다"며 "규제가 많은 환경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분위기상 개발자 입장에서 자신의 자식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들을 끌어올 방법은 규제를 완화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만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벤처들을 만나봤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은 직접 대화 채널이 없었다"며 "장관에 임명되면 소상공인들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의무고발요청권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고발권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의무고발요청권이란 고발요구를 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등 3곳이다.

이밖에 중기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제도에 의한 판례가 나와 중기를 위한 법률시장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