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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무산 기간제교사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제로 의문…원점서 재검토하라”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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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및 강사 7직종 정규직화 무산
교육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분야 발표

[뉴스핌=황유미·심하늬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기간제 교원 3만2734명의 정규직 전환이 무산됐다. 7개 학교강사 직종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등 5개 직종 역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졌다.

지난 7월 27일 기간제 교사들이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심하늬 기자

기간제 교사 및 해당 직종 강사들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직종들은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 불안 해결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허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교사들 역시 교육부의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에서 기간제 교사로 1년간 근무했던 박모(여·27)씨는 "기간제 교사의 가장 큰 서러움은 '고용 불안정'이다"며 "쪼개기 계약 등 기간제 교사가 받는 불합리한 처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데서 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도 "교육부의 기간제 정규직화 0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 나아가 분노스럽기까지 하다"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간제 교사 처우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구성하고 기간제교사들과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의 '고용불안정'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간제 교사들이 자신의 가진 교육적 철학을 학생들에게 펼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이 포함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윤재 정책국장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만들었다"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교 구성원들, 당사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파이(교원 자리)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파이를 늘리고 원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해결하도록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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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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