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2심서 징역 7년 구형

기사입력 : 2017년09월13일 20:38

최종수정 : 2017년09월13일 20:38

[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포스코에서 매년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게 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포스코 비리'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공장 문제를 보고 받고 ‘법적 사안이라서 도울 일이 없다’고 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며 “공직자로서 사려깊이 행동하지 못한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구속 중 왼쪽 눈을 실명했고 한 쪽 눈은 사람이 1~2미터 앞에 있어야 겨우 알아보는 정도”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조용히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3명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급여 명목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