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교체 바라지 않고, 흡수·인위적 통일 구상 없어”
“안보리 결의 성실 이행이 중요”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에 대응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개발이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최근 국내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여서 의미가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 관련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북한이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석유류 공급 제한을 포함하는 대단히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나왔는데, 모든 나라들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조차 결의안을 받아들였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면서 “이전 제재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전세계가 뜻을 모아 중대한 시작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국제사회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경우 협력해 경제를 발전시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화할 여건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전쟁의 위기를 피하고,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요하게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만큼은 반드시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결코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모두 안정돼 있고, 또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대외신용도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을 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과의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북핵 문제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아주 든든한 한미동맹에 토대해서 강력하게 공조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간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공조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이뤄진 유례없는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다 동의한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 물론 이번에 이뤄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도발을 멈출 만큼 충분한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우리 유엔 안보리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시작함으로써 북한이 또 도발할 경우에 그 제재 결의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자체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과 중국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그런 비공식 적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차단해 준다면 저는 이번 결의는 대단히 실효성 있는 결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졌고 믹구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엔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고, 또는 통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해 왔는데, 미국과 우리와의 사이에 입장의 차이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국가적인 어떤 입장과 한국의 국가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대화의 여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 추가적인 고도화가 중단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군이 실제로 김정은을 암살할 그런 군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자 “북한이 실제로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올 경우 우리 한국과 미국은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북한을 흡수 통일 한다거나, 인위적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갈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해서 남북 간에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의 여건을 마련하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적어도 핵을 동결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도발을 멈추고 핵 동결을 선언할 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선 “사드 보복조치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과의 공조. 협력이 대단히 긴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고 지금은 중국이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꾸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길게 내다보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