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환경단체 “공정위, SK·애경 ‘가습기 살균제’ 광고 고발의견 묵살”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7:12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8: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림욕 효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 광고
공정위 “소비자 오인…형사고발” 내부 결론
심의종료 1주일뒤 공소시효 소멸…없던일로

[뉴스핌=심하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SK와 애경의 불법적 가습기 살균제 광고 행위를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보고서 의견을 무시하고 내부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공정위가 내부 심의 절차를 종료한 1주일 뒤 두 회사의 관련 공소시효가 지남으로써 공정위가 공소시효 경과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하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내부 심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6년 7월 작성한 내부 심사 보고서에는 "(두 회사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책임자를 고발한다는 결론"이라고 돼 있다.

SK케미칼에는 250억원, 애경산업에는 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일간지 공표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측은 "가습기 메이트 단독 사용 피해자 5명이 2015년 4월과 2016년 8월 정부 구제대상으로 인정된 명백한 사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심의 종료 일주일 뒤인 8월 31일에 두 회사의 기망 표시 광고죄 공소시효가 지났다.

문제가 된 두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광고는 '산림욕 효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등의 살균제 표기 내용이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박숙경씨는 "(이런 문구를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약처럼 썼다"고 말했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광고 문구. "산림욕 효과", "인체에 무해하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심하늬 기자

공정위의 이런 행위는 이은영 '너나우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가 공정위의 심의 종료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던 중 밝혀졌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8일 청와대에 초청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

이 대표와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가 어떤 이유로 심의를 종료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헌법 소원을 진행하다 공정위가 헌재에 제출한 심의 보고서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의 누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