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서 철퇴맞은 가상화폐, 2주간의 '잔혹사'와 미래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6:53

범죄도구로 규정, 비트코인 등 비관론 확산

[뉴스핌=강소영 기자] 엄격한 규제에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가상화폐 투기열풍에 중국 정부가 거래소 완전 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고 나섰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중국 정부의 규제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14일 저녁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BTC차이나가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힌 후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중국 당국의 그 어떤 규제보다 시장에 강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이후 ICO(가상화폐 발행) 규제에 나선 후에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슬금슬금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등 정부 규제에 강한 '맷집'을 과시했다. 일부 가상화폐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가상화폐 시장 질서확립을 촉구하면서 거래빈도가 높은 주류 가상화폐의 장기적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BTC차이나가 전면 거래 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최대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숨을 죽이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기에 직면한 가상화폐의 회생 가능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주요 국가에서 신흥 통화로 인정을 받고, 법정통화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가","블록체인의 발전이 현재 가상화폐가 지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현재 전문가 집단의 주류 분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 중국 정부의 확고한 가상화폐 '배척' 정책 최대 리스크로 부상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스탠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일본, 호주 등 국가는 가상화폐를 합법적 범주에서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유럽 등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와 지역의 통화는 세계 경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정통화 '파워'가 강력한 이들 지역과 국가가 가상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을 담당하긴 사실상 힘들다. 

특히 중국이 최근 이 가상화폐를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한 규제의 선봉에 나선 점이 가상화폐 시장엔 큰 악재가 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선 그간 실체가 없었던 리스크가 드디어 현실화됐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 훠비왕, OKCoin의 거래량이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98%에 육박하기도 했다. 훠비왕, OKCoin의 거래소 폐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지만 이 두 업체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에서 BTC차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 OKCoin(22.5%), 훠비왕(火幣網 18.2%)과 함께 중국 가상화폐 3대 거래소로 꼽히며, 이들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어서고 있다. 

그간 중국의 정책 스탠스로 볼 때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을 '범죄 도구'라고 규정하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인터넷금융협회는 13일 "가상화폐 거래가 갈수록 돈세탁, 밀수, 자본유출, 불법자금모집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부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2013년 연말부터 시작됐다. 그해 11월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두 달만에 750위안에서 7589위안까지 폭등한 후 다시 한 주 만에 2000위안으로 폭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해 12월 15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문에서 중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인터넷 가상 상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불, 현금으로의 환전 등을 금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비트코인 등을 투자상품으로 거래했고,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시장이 투기화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 한계에 대한 우려도 다시 고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성장 지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분열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올해 8월 1일 비트코인의 '아류' 혹은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캐시(BCC)가 기습적으로 생겨났다. 비트코인캐시가 탄생한 배경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화폐 생성에선 허용된 처리용량이 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10분당 블록 1MB 용량을 생성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된 것. 시장에선 용량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던 차에 중국이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블록체인으로 변경한 비트코인캐시를 출시했다. 이후 기존의 비트코인과 BCC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격화 됐다. 이 사태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와 시장은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본연의 분권화 특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행해도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고 ▲ 비트코인 분열과 같이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독립해 새로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상통화가 생겨하는 '하드포크' 현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분열과 혼란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