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MB블랙리스트, 50년 전 ‘박정희 반공법’이 오버랩 되는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5년 방영 제4공화국…정권의 반정부 세력 탄압 묘사
공산주의 처벌 위한 반공법, 현대판 ‘블랙리스트’로 부활?
방송인 김미화 씨,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할 것”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의 MB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인 ‘MB 블랙리스트’ 발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1995년 MBC가 방영한 ‘제4공화국’이 재조명되고 있다.

제4공화국은 50년 전 박정희 정권의 실상을 그린 드라마로,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묘사했다. 최근의 MB 블랙리스트·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오버랩된다. 제4공화국 드라마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1967년 5월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장) 김형욱에게 힘을 실어준다.

MB블랙리스트에 대한 피해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18일 영화배우 문성근 씨에 이어 19일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을 불러 사실 관계와 피해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만행

김형욱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 결국 116만표 차이로 낙선한 윤보선 후보는 이 선거를 정보정치, 부패권력 등이 결탁한 선거라고 국민에게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리고 김형욱 정보부장은 3선 개헌에 개입하게 된다. 박정희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막기 위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인 김형욱은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대통령 기록관]

반대 세력인 민주공화당 김용태 의원은 고문을 받기 시작한다. 김형욱은 “자백하지 않으면 반공법 위반으로 쳐넣겠어!” 결국 김용태 의원은 탈당하게 된다.

반공법은 1961년 5월16일 박정희가 반공과 경제 재건 등을 명분 삼아 일으킨 군사 쿠데타 이후에 생긴 법으로, 1980년 12월31일 폐지됐다.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법 조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한 탓에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남발했다.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 보호와 정치 싸움에 중앙정보부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해임된 김형욱은 배신감을 안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 김형욱은 박 전 대통령 내부 비리 등 각종 사건을 폭로하고, 치부를 고발하는 회고록 출간을 추진했다.

이에 이를 막기 위한 박정희의 공작이 펼쳐진다. 김형욱은 프랑스 파리에서 사라진 뒤 지금까지 행적이 묘연하다. 파리에서 귀국, 살해됐다는 주장이 많다.

 ◆ MB 정부 시절, 국정원 문화·예술인 정신적 탄압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찍힌’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규리) 등 배우 8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등 영화감독 52명 ▲김미화·김구라·김제동 등 방송인 8명 ▲윤도현·신해철·김장훈·양희은 등 가수 8명 등 문화·예술인 명단 82명이 공개됐다.

국정원 개혁위 조사 결과, MB 정부 때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대통령 기록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 활동을 해왔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무력 폭행 등을 일삼은 반면, 국정원은 정신적·조직적 ·입체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국정원은 문성근 씨를 ‘공화국 인민배우’로 몰아 김여진 씨와 육체관계를 묘사한 사진을 합성해 배포했다.

이들의 피해 사례는 속속 폭로되고 있다. 문성근 씨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내부 결제 라인을 통해 집행된 공작은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19일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출석한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밑에 어느 범위까지 (고소)할지 고민 중”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민형사 고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사 간부, PD 등의 MB블랙리스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사 장악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