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식사과 나선 추미애…김명수 인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국민의당에 사과…마음 상한 분께 유감"
김동철 "미흡하지만 김 후보자 인준 절차 협의"
한국당 "김 후보자 부적격"…반대입장 고수

[뉴스핌=김신정 기자] 답보상태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절차가 다시 재개될 조짐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공식 사과하자,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에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땡깡' 발언에 대한 추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 표현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사과 요구를 추 대표가 공식 수용하며 화해의 손짓을 건넨 것이다.

18일 오전 경기도 광주 서하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창당 62주년 제140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바로 반응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국정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함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제 방을 찾아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과도한 표현을 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화해국면을 맞으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이 아닌 국민의당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율투표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라 인준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탓이다.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원내대표.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도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만이라도 해달라고 설득에 나섰지만 요지부동이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과 관련,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국당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차가 커 일단 보류했다. 갈길 바쁜 여당과 느긋한 야당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준을 서두르는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라 김 후보자의 인준을 그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없는 사상 최초의 사법부 수장 공백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부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인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3%로 나왔다.

반면 '사법부의 편향성이 우려되므로 인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8.0%로 조사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