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민간 금융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회사 상황을 봐가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지만, 회사간 형편을 봐 가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올바른 일이지만, 금융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직원 16만5100여명 가운데 사내 비정규직 직원은 1만1500여 명이다. 또 외주 직원은 1만1700여 명에 달했다.
심 의원은 "이들 중 대부분은 금융공공기관보다 시중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같은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문제를 더 빨리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안이 나오면 금융공공기관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용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성과연봉제처럼 정부가 민간부분의 팔을 비틀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정규직 문제는 대통령 선거때도 토론했고, 사회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이 과도하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도 과도하게 빚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사올 때 채권원금의 3.7%정도 가격에 사온다"면서 "1000만원 짜리 채권이면 37만원에 사 그 중 500만원을 제해주고 500만원을 추심하는데, 그럼 채권 매입 비용을 제하고도 460만원이 남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게다가 신용회복기금은 사후정산방식으로 3000억원 정도를 금융사에 배당하고 있다"면서 "평균적으로 월 40만원을 버는 채무자에게 한 달에 4만원씩 돈을 갚게 해 은행에 배당하는게 맞는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려하신 부분, 즉 40만원 소득자가월 4만원씩 상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기존 약정자라고 하더라도 상환능력을 심사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 회수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