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국민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분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정당을 회유·설득을 넘어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치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마저 코드화·이념화·정치화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 독립은 제왕적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의 간섭이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사법부를 관장하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김명수 후보자의 배석판사 출신이자 후보자가 초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 출신으로, 후보자와 매우 절친한 사이며 후보자 지명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점 등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동성혼의 허용여부, 신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여부, 군내 동성애의 처벌 여부 등 주요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소신을 감췄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는 질의에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는 설명만 나열했으며, 심지어 서면질의의 답변과 청문회 과정의 답변이 다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