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여야, 표결 놓고 줄다리기 한달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16:24

[뉴스핌=심하늬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다면 사법부 수장 공백은 물론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동시 공백 사태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됨에 따라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김 후보자의 동의안이 가결되기까지 한 달을 돌아봤다.

취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달 21일 청와대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해왔다"며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이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약 48년 만의 일. 파격을 넘어선 '충격' 인사라는 평이 쏟아졌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 온 후보자라며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당은 뚜렷한 평가 없이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명 다음 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색이 너무 짙다. 코드 인사다"라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하며 민주당이 보인 반응에 국민의당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이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 후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부 문제아 3인방', '부적격 3종 세트'로 표현하며 세 사람을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이달 1일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11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다음 날부터 이틀간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전교조, 동성애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문제가 됐다. '경력 부족'도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맞섰다. 경력이 시대가 원하는 대법원장의 조건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라고도 발언했다.

13일 청문회가 끝났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채택되지 못했다. 그사이 역사관과 종교관에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잇따른 인사 논란에 청와대는 국민에 사과하는 한편, 야당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17일에는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김명수 후보자가 동성애와 동성혼 옹호에만 집중해왔다"며 후보자를 반대하기도 했다.

연이은 사법부 고위공직자 낙마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 후보자 인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을 앞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야당의 인준안 통과를 위해 협조해 줄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수요일,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표기하겠다는 합의 끝에 나온 채택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이 예정된 21일.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이 각각 찬반을 결정해 투표하는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인준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법원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구성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에 참여한 법원 구성원 4839명 중 94%인 4547명이 압도적으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오후 2시 김 후보자의 국회 표결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임명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 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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