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소득의 43.2% 숨겨…박광온 의원 "국민 납세의지 꺾는 행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100명 이상이 4조원 넘는 소득을 숨겼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6조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4조838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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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광온의원실> |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99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였지만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6천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