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에는 대기업도 중요한 한 축"
한미 FTA "양국 국익 균형 잡는 방향으로 재개정 필요"
[워싱턴 D.C(미국)=뉴스핌 오승주 기자] “혁신성장에는 대기업도 중요한 한 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일고 있는 새정부의 대기업 홀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새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혁신성장’에 대기업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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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다"며 "공정한 경쟁의 기반 아래 대기업이 마음껏 국제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으로 워싱턴 D.C를 방문중이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새 경제정책으로 부각되면서 대기업 관련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동안 대기업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극적으로 타결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전판이며 경제협력 상징이자 수단이기도 하다“며 ”스와프 협정 연장 자체가 한국 경제에 좋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관련 기업들은 평상시에도 스와프 자금을 쓸 수 있다“며 ”교역의 협력 수준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한국경제에 많은 의의를 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국과 외교, 안보, 정치 문제와 한중 스와프는 다른 측면”이라며 “상호간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국이 공고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오랜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회가 있으면 맺을 수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측에 끝까지 우리 입장을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양국의 상호이익이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상품교역 수지는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나 자본수지는 적자“라며 ”상호투자에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과 상호 이익균형이 되는 방향에서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폐기’라는 극단적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으로 합의점과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FTA는 정부의 각 부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기재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내용을 명백하게 알리면서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에도 초점을 맞처 잘 준비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최근 일고 있는 고소득자의 보유세 인상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보유세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변화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당국은 세금에 대해서는 모든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초 다가구’ 소유자의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