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재벌 대기업들이 공공성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이하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097억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재벌가맹수수료는 평균 1.38%로 평균 가맹점수수료인 2.09%에 크게 못미쳤다.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신금융전문업감독규정을 보면 카드 가맹점의 특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특수가맹점 감면요건)를 규정하고 있다.

KT와 SK, 롯데 등 20대 재벌 소유 계열사는 공공성이 인정되면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항을 이용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할인 혜택(평균 수수료 2.09% 대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재벌 대기업 산하의 호텔과 홈쇼핑, 주요소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들이 특수가맹점 요건을 적용받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대기업 편에 서서 수수료 감면이득을 눈감아주고 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재벌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으로 발생한 카드사의 역마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어드는 등 일반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