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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서울시 공무원 과중업무 '도마'…박원순 "채용 자율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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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과중한 업무 행태 지적" 한 목소리
권은희 "서울시 공무원 월 초과근무시간 중앙공무원 2배"
박원순 "행안위 공무원수 가이드 라인 있어...서울시에 자율권 줘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계기로 된 일로 업무량 스타일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실천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전적으로 제 책임 있고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완벽한 대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인력 증원, 사기 진작 방안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배려를 통한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서울시 1인당 직무분석 결과, 월 초과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중앙공무원의 평균시간 22시간의 2배 수준이다"며 "서울시 신규사업도 증가해 결국 직무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의 자살사고는 예견되고 예고된 사건이었다"며 "하지만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쥐어짜기는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현재 조직을 진단한다고 개선될 사안은 아니다"며 "1인당 직무량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에 선택과 집중하고 적절한 인력 배치가 중요한 때라고 보여진다"고 부연 설명했다.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중 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성 질의에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시장은 "서울시를 맡고 나서 변화와 혁신이 있었는데 많이 밀어부치니 힘들어했다"며 "권 의원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보고 서울시가 내부를 잘 챙기고 공무원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중 상임위원장(자유한국당)도 서울시 공무원 업무 과다 지적에 대해 한마디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월 20대 젊은 직원이 업무 과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박 시장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현장에선 야근 문화가 개선되지 않았고 만족도는 결국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 강조하면서 직원들에겐 얼마나 관심 없었는지 알겠다. 근본적인 원인 대책과 다신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욕구를 해결하려면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공무원들 숫자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가 만든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포문은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우리 역사관을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경제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내용을 통해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사회적 경제는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우리 헌법에는 자유경제와 동시에 균형경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전세계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한계를 느끼고 사회적 기업 등이 필요하다에 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사회적 연대장관이 있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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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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