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위례신사선 사업자 선정, 올해도 물건너가..착공도 지연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07:24

적격성 심사 결과 6개월 늦어질듯
기재부 원점 재검토땐 내년 상반기도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6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빠르면 이달 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2019년 착공 계획은 더 늦어질 공산이 커졌다.

16일 건설업계 및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의 적격성 검토가 올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시기도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기재부 PIMAC가 벌이고 있는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6개월내 검토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 기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철도사업 특성상 예상 이용객과 노선 최적화, 사업조건에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위례신사선 사업수정안을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 기간의 검토를 거쳐 적격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도 사업자 변경으로 지체된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검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게 내부 분위기다. 사업자들이 공사가 지체된 부분을 만회하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방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다.

현재로선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격성 검토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여지가 있어서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을 개편했다. 고용과 환경,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위례신사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6개월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적격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적격성 검토가 예상보다 늦어져 사업자 선정과 착공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됐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적격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자 계약을 맺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례신도시 조성이 막바지에 달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성 검토가 지체돼 이러한 계획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착공은 2019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자를 선정한 하고 사업공고를 낸 이후에도 설계, 사업시행 인허가와 같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다. 물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례신사선 노선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문정·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강남 학여울역, 신사역을 잇는 14.8㎞ 구간에 경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총 11개 정거장으로 공사비는 1조4000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물산이 2008년 처음 제안했을 당시에는 송파에서 용산을 잇는 구간이었으나 이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경됐다. 삼성물산은 사업을 제안한 지 8년 만인 작년 말 발을 뺐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건설사들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컨소시엄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시의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적격성 통과 수준인 1.0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업비가 1조원 넘는 데다 경전철 이용객이 예상보다 밑도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조속히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