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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디자인진흥원·로봇산업진흥원 국감서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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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첫 국감 돌입
성추행에 채용비리까 백태…여야 호된 질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자위 위원들은 이들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문제를 놓고 거센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채용비리와 성추행 논란으로 얼룩진 이들 기관들에게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 채용비리·성추행 등 산업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문제 논란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서는 채용비리와 성추행 논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 대한 산자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찬열 의원은 해임된 박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대신해 출석한 간부에게 "원장님 안오셨죠? 포항가셨나요?"라고 물으며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꾸짖었다. 

박기한 전 원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직원들을 사택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여직원에게 문자로 "포항가서 맛있는거 먹고 오자"고 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지난해 송년회 자리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도 감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이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몰매를 맏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왠 말이냐"며 해당 조직의 간부를 호되게 질타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전임 김모 원장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샀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개채용에 56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서류전형을 거쳐 채용인원 3명의 10배수인 3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차로 뽑힌 30명엔 사임한 정용빈 전 원장과 전 직장 동료인 윤모씨의 딸인 윤씨와 김모 전 원장의 딸인 김씨 등이 포함됐다. 

◆ KOTRA 간부 부적절 발언으로 의워들 질타 이어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광영 KOTRA 중국본부장의 강연 내용으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정 본부장은 당시 강연에서 "한중 수교 25년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사업을 했고,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 기회"라고 발언했다. 

또 현대차의 부진은 중국차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고, 사업 어려움을 겪다가 철수할 때 일본기업은 파트너와 약속을 모두 지키는데 한국기업은 야반도주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했다니 할 소리가 있고 안할 소리가 있다"며 "중소기업들 역량이 부족하면 코트라가 도와야지 '너희들 잘못해서 그렇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중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근 2년동안 관세, 통관, 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걸 해결해야지 마음에 상처 주는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정광영 본부장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책임을 물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정광영 본부장은 "제 발언으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고, 김재홍 코트라 사장도 "기업들에게 여러 불편함과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사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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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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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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