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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디자인진흥원·로봇산업진흥원 국감서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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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첫 국감 돌입
성추행에 채용비리까 백태…여야 호된 질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산자위 위원들은 이들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문제를 놓고 거센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채용비리와 성추행 논란으로 얼룩진 이들 기관들에게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 채용비리·성추행 등 산업부 산하기관 공직기강 문제 논란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서는 채용비리와 성추행 논란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에 대한 산자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찬열 의원은 해임된 박기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대신해 출석한 간부에게 "원장님 안오셨죠? 포항가셨나요?"라고 물으며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꾸짖었다. 

박기한 전 원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직원들을 사택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가 하면 여직원에게 문자로 "포항가서 맛있는거 먹고 오자"고 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밖에 지난해 지난해 송년회 자리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도 감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이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몰매를 맏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왠 말이냐"며 해당 조직의 간부를 호되게 질타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전임 김모 원장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샀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개채용에 568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서류전형을 거쳐 채용인원 3명의 10배수인 30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차로 뽑힌 30명엔 사임한 정용빈 전 원장과 전 직장 동료인 윤모씨의 딸인 윤씨와 김모 전 원장의 딸인 김씨 등이 포함됐다. 

◆ KOTRA 간부 부적절 발언으로 의워들 질타 이어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지난달 25일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광영 KOTRA 중국본부장의 강연 내용으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정 본부장은 당시 강연에서 "한중 수교 25년간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사업을 했고,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 기회"라고 발언했다. 

또 현대차의 부진은 중국차의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고, 사업 어려움을 겪다가 철수할 때 일본기업은 파트너와 약속을 모두 지키는데 한국기업은 야반도주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 본부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했다니 할 소리가 있고 안할 소리가 있다"며 "중소기업들 역량이 부족하면 코트라가 도와야지 '너희들 잘못해서 그렇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중국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최근 2년동안 관세, 통관, 규격인증 등 비관세장벽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걸 해결해야지 마음에 상처 주는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정광영 본부장과 김재홍 코트라 사장이 책임을 물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정광영 본부장은 "제 발언으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고, 김재홍 코트라 사장도 "기업들에게 여러 불편함과 실망감을 준 데 대해 사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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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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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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