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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숨 돌린 국회, 중반 핫이슈로 '아이코스'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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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필립모리스 증인 채택 허위보고 경위 추궁
정무위, 최현만 부회장·카허 카젬 사장 증인 채택
산자중기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원 연루 놓고 '공방'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8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 후 첫 휴식기를 갖고 중반 이후 국감 전략 마련을 위한 전열정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들 상임위는 자료정리와 보완을 통해 중반 이후 국감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뱃세 허위 자료 제출 논란을 빚은 한국필립모리스를 증인으로 채택해 해당 경위에 대해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정일우 대표를 대신해 김병철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재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가 합의한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사진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청년창업박람회 스파크랩스 데모데이7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무위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을 불러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 관련 내용을 질의한다. 지난 7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해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창업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진행하는 산업은행 국감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산은의 한국지엠 주주감사 방해, 산은의 주식가치 하락 책임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1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전혁진 의원 등 7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의 한국당 의원 채용비리 관련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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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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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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