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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한숨 돌린 국회, 중반 핫이슈로 '아이코스'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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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필립모리스 증인 채택 허위보고 경위 추궁
정무위, 최현만 부회장·카허 카젬 사장 증인 채택
산자중기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원 연루 놓고 '공방'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8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 후 첫 휴식기를 갖고 중반 이후 국감 전략 마련을 위한 전열정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휴식시간을 가졌다. 이들 상임위는 자료정리와 보완을 통해 중반 이후 국감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뱃세 허위 자료 제출 논란을 빚은 한국필립모리스를 증인으로 채택해 해당 경위에 대해 추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정일우 대표를 대신해 김병철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기재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가 합의한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사진은 지난 6월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청년창업박람회 스파크랩스 데모데이7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무위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을 불러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의 자사주 맞교환 관련 내용을 질의한다. 지난 7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해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1%를 보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전 의장(창업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진행하는 산업은행 국감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산은의 한국지엠 주주감사 방해, 산은의 주식가치 하락 책임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

1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강원랜드 국감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전혁진 의원 등 7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의 한국당 의원 채용비리 관련의혹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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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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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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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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