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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안, 상원 통과...'트럼프 세제개혁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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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서 트럼프 세제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미국 상원이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공화당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이로서 공화당은 역사적인 세제 개편을 수행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약 4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세제 개혁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감세안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5000억 달러나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예상치가 69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로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회계연도 5870억 달러(GDP 대비 3.2%)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난 액수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지난 1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수입으로 적자를 1조달러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한 사람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지출이 너무 많고,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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