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2017] 어린이집 CCTV '있으나 마나'…복지부 관리·감독 소홀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5:06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 3만1508건…사망사고 무려 55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어린이집 안에 의무적으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소홀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설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3.4배 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2012년 2498건에서 지난해 8532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3637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다.

지난 5년간 누적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3만1508건에 달한다. 사망사고도 무려 55건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1만2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 8384건, 가정어린이집 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 미상 사고가 5575건에 달했다. CCTV만 제대로 운영됐어도 사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영상정보를 분실·유출 또는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CCTV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후 이를 위반한 경우가 717건에 달했다. 대부분 과태료(281건)나 시정명령(300건), 구두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김순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