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전이 검침착오·요금계산 착오·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고객에게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불 금액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금액이 2012년 각각 1267건, 6억2300만원, 2013년 2202건에 9억6300만원, 2014년에는 1333건에 9억8800만원, 2015년 2199건에 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에 14억3800만원으로 과다청구한 건수와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전이 과다청구한 금액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도 발생하는데, 2012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이자지급액은 3억원에 육박한다.
한전이 밝힌 과다청구 이유로는 '계량기 고장,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과다청구를 인지해 고객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는 환불금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은 한전 측이 인지해 돌려준다고 하지만, 고객 스스로 자신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의심하지 않고 과다청구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하다.
고객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납부한 경우도 매년 60만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63만9671건에 344억9100만원, 2013년 60만5314건에 330억2200만원, 2014년 60만2001건에 349억7000만원, 2015년 60만2593건에 341억6900만원, 2016년 56만7793건에 310억9300만원으로, 매년 300억원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권 의원실에 제출한 한전의 과다청구 방지대책으로는 ▲계기이상 최소화를 위한 계량기 시험 ▲검침 및 요금심사 프로세스 강화 등이며, 이중납부 방지대책으로는 ▲자동이체 제도 및 청구서 개선 ▲펌뱅킹 확대 등이다.
권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건수 및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납부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시 과오납이 원천봉쇄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