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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전문가들 "주택시장 단기영향 미미..다주택자는 직격탄"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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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다주택 보유 허용 안한다"
주택시장,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목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8.2 부동산대책의 주택시장 안정효과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적은 종잣돈을 갖고도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레버리지' 투자수요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 재건축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되고 금리까지 오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처분 압박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DTI와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활력을 찾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나온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도입은 우선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차단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반면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대책이 도입되는 시기는 내년 이후이며 이미 정부가 예고한 수준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DSR의 구체적 비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지난 8.2대책을 금융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는 수준 정도로 보여지고, 지금 당장은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하락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다만 신DTI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수요인 다주택 보유자들은 상당수가 적은 종잣돈을 갖고 많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노린다. 단기 매도에 성공하면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금을 많이 들여사는 것보다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키로 한 신DTI는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줄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현행 DTI 제도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 이자만 DTI에 포함한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에서도 원리금을 포함하는 만큼 많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여기에다 두번째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DTI비율 산정시 만기를 한정해 빌릴 수 있는 돈을 더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신DTI제도는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 수요를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특히 강남 재건축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을 사모으기 어렵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서다. 즉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침은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로 요약된다. 

여기에 금리가 인상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처분 압박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고 대출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이자부담으로 주택을 팔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오는 11월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오는 11월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기는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여기에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입주물량 증가, 계속되는 부동산규제 대책 정책 기조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하방압력 요인은 계속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선별해서 매입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투자가 어려워지는 만큼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져서다. 신DTI는 수도권 전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금부터 내년까지 입주물량도 급증해 실수요자들이 입지나 주거선호도를 따져서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같은 곳도 내년부터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규제 강도가 높아진 8.2대책 이후에도 실수요가 몰렸던 점을 보면 인기가 낮은 시장을 수요자들이 더 외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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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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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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