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강화로 유인…종합자본소득 과세도 고려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봉쇄한 지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한도 내년 4월으로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6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유세 인상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과거 정권들이 규제강화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주택자들이 국내 임대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급자로 강한 규제를 가할 경우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게 하는 등 유인책을 펴야한다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생활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달콤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교수는 "국내 임대주택의 80~9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고 정부 공급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투자를 멈추면 공급이 줄고, 결국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인한다면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자로 바라보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독일과 미국 뉴욕의 경우는 집 건축과 수리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생계수단으로 본인 거주 이외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강한 규제를 가하면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보유세는 대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교육 등 지역사업에 사용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에 저항이 적은 편"이라며 "우리는 주택관련 세금이 (국세가 상당수라 무리하게 올리면) 저항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에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보유세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