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올인' 민주당, 보유세 인상도 검토…기대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08:27

전문가들 "다주택자 옥죄기, 중장기적으로 서민 어려워져"
"인센티브 강화로 유인…종합자본소득 과세도 고려 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봉쇄한 지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한도 내년 4월으로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6일 뉴스핌이 취재한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유세 인상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행태는 더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무거운 과세를 하는 것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1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놓고 정책 변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과거 정권들이 규제강화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주택자들이 국내 임대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급자로 강한 규제를 가할 경우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게 하는 등 유인책을 펴야한다면서, 보유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료=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안정되고 서민생활이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 달콤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를 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교수는 "국내 임대주택의 80~90%를 다주택자가 공급하고 있고 정부 공급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투자를 멈추면 공급이 줄고, 결국 서민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인한다면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자로 바라보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독일과 미국 뉴욕의 경우는 집 건축과 수리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생계수단으로 본인 거주 이외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강한 규제를 가하면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보유세는 대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교육 등 지역사업에 사용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에 저항이 적은 편"이라며 "우리는 주택관련 세금이 (국세가 상당수라 무리하게 올리면) 저항도 강하고, 그러다 보면 경기에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보유세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