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일자리 확대·가계소득 증대·안보'중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 19조2000억원 책정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5세 이하 아동수당도 월 10만원
안보 강화 국방 예산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6.9% 증액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늘어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한 국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추경예산 편성 호소에 이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19조2000억원···채용기업 세제지원 강화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 했다"며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소득 증대 예산 확대...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가계의 기초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주거,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4차 산업혁명 예산 확대 및 국방예산 6.9% 증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도 183억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6.9%를 증액했다.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