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5세 이하 아동수당도 월 10만원
안보 강화 국방 예산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6.9% 증액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늘어난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제개편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한 국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추경예산 편성 호소에 이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
◆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19조2000억원···채용기업 세제지원 강화
먼저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 했다"며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명으로 늘리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는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소득 증대 예산 확대...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 가계의 기초 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일단 주거, 교육급여를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며 " 어르신 일자리 지원 대상을 51만4000명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함께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1만 6000명으로 확대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원 편성했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 4차 산업혁명 예산 확대 및 국방예산 6.9% 증액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 안전, 안보 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와 화물차 조기폐차를 늘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도 183억원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국가도 책임을 함께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 6.9%를 증액했다.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 대폭 확대하고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은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를 증액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