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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리뷰] 갤럭시에서 갈아탄 아이폰8 레알언팩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8:51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8:51

[뉴스핌=이성웅 기자]

굿바이 쌤쑹, 헬로우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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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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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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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광주 찍고 울산행…광폭 행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 울산까지 대권 도전을 위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광폭 행보가 이어졌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어제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한데 이어 연이은 현장방문이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보수의 텃밭인 울산을 방문하며 대립점에 있는 호남과 영남을 오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을 방문해 초계함 승선해 이상봉 상무의 초계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6 photo@newspim.com 총리실이 밝힌 이날 한 대행의 현장 방문 목적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조선업황 점검이지만, 한 대행이 호남·영남을 오가며 아우르는 모양새에 대권 도전을 위한 광폭 행보를 밟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총리실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한 대행이) 방문해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이날 울산 현장에서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권오갑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6 photo@newspim.com 특히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으며,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 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인 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한 대행은 어제 기아차 공장 방문 당시 모두발언을 진행한 것과 달리, 이날 울산 방문에서는 모두발언을 생략하고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브리핑으로 대체했다. 한 대행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됐다는 정치권 해석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jsh@newspim.com 2025-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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