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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예산①] 복지만 ‘10조’…총 30조 첫 돌파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9: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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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조 증가 31조7429억 예산안 편성
저소득층 주거안정 등 복지예산 9조8천억원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가 복지와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웃돌게 됐으며, 특히 복지 예산만 9조8000억원으로 10조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 2018년도 예산안 규모(총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해보다 1조9418억원 증가한 31조7429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보다 6.5% 상승했다.

내년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4098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19조5865억원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라며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해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조504억원(12%) 증가한 9조8239억원을 배정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내년 국공립어린이집 250개소를 확충해 1000개 시대를 열고, 환자안심병원도 기존 830개에서 1000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도 새롭게 신설 추진된다.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1조9109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50+캠퍼스 센터 확충을 통해 청소년 꿈 실현과 장년층 은퇴 준비를 돕는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숙인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진료 및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조8530억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7514억원, 노숙인 등 사회 복귀 지원에 1218억원을 투입한다.

그밖에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 가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2115억원)하고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에도 2545억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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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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