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G2 간 대화'로 주목 받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진전이 없었다. 이에 '북핵 해결 공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한·중 정상회담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같은 강력한 조처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만큼은 일절 언급된 게 없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와 시 주석은 공동의 약속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논의했다"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이 무모하고 위험한 길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 정상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중국이 전통 혈맹국 북한을 고려해 공개적으로는 발표를 못했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그동안 중국은 안보리 대북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북 경제 압박을 늘린다는 발언은 시 주석의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대북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청신호'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대북제재 실효성 제고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동참 견인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핵이 근본적으로 국제문제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메시지가 없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을 것 같다"면서 "일단 현재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창구로 나오게 하는게 한·중 간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현재 중국은 시진핑 2기 출범 후, 경제 우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북 제재와 압박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제 분야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정부의 '3불 정책(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사드 추가배치 하지 않을 것)' 언급에 대해 미국이 말은 안하지만 기분 나빠할 곤란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설픈 외교 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압박을 지탱하고 우리 입장을 견지할 복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