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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공방...예산안 심사는 뒷전

기사입력 : 2017년11월10일 18:3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4:52

국정원 댓글 사건 '역공' vs '검사 자살 사건' 정부 비판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예산안 심사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활동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잇따라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 댓글을 쓰면 되느냐"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 지검장은 당시 살이 있는 권력에게 잘못됐다고 했다가 좌천됐다"며 "문제 제기 한 것이 지금에서야 다시 드러나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 검사가 자살한 사건을 언급,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을 하느냐"며 "정부가 죽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법무부에서는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의 전체적인 당위성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일어나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일부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이 정부가 죽인 것'이라는 표현은 (이 의원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은 또 청와대가 정부 부처별 적폐청산 TF 및 위원회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공문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비서실장이 장관급인 국무위원들한테 공문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직권 남용"이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장을 감독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지시할 내용을 총리를 '패싱'하고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었다"며 "적폐청산 TF를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 수석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내부 문제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 제시를 해서 각 부처가 만들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건을 보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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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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