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기업 근로감독 대폭 강화...벌금도 높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1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내년 6월 시행 예정 성희롱 관련법 대폭 강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 통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최근 한샘 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관련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조기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예방책들도 포함됐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가운데)이 14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벌칙 상향 

정부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 근로감독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벌칙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위반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됐으나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의 경우 형행 벌칙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지만, 과태료 규모를 200만원 올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 부과 기준을 높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희롱 관련법 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내년 5월 발표, 6월 시행 예정인 성희롱 관련법을, 시행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예방교육 강화 등   

정부는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토록 하고, 추후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해 오늘부터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도 어플로 개발해 12월초에 보급할 방침이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기업 임원, 시·도의원 등 대상 성평등 교육 시행 

정부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대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 게티이미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현재 공무원 위주의 성평등 교육을 향후 기업임원, 시·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더불어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토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꿔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