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원 특활비 어디까지?..검찰, ‘친박’ 최경환 등 정치권 겨냥하나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0:45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별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정치권으로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약 1억원의 현금 다발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014년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 최 의원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강하고 부인하고 있지만, 상납 혐의를 받아온 전직 국정원장 등이 이날 무더기 구속된 탓에 검찰 수사는 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2014년 7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취임 무렵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을 겪은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특활비를 건넸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다. 

특히 최 의원에게 전해진 특활비는 최근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액인 약 40억원과 별도로 알려진 만큼, 그동안 국정원의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의원[뉴스핌DB]

그런가 하면,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의 전 보자관 권모씨는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천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돈거래 정황을 포착,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리어 업자 A씨가 이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권력’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도 전일 사의를 표하면서, 이르면 내주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 수석은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렸으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인 전병헌 수석의 직접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환하기로 했다.

국정원의 특활비를 비롯해 정치권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가 매서워지고 있다. 공교롭게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