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거복지로드맵, 전월세상한제 단계적 추진 방안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5:42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6:04

로드맵 이르면 내주 발표...임대주택 공급 확대안도 담겨
전월세 수요자, 계약 서두르지 말고 로드맵 발표 기다려야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내주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일원화 된 통계시스템이 필요해서다.

이를 마련해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전월세 수요자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주거복지로드맵의 주된 방향으로 거론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에 단계적인 전월세상한제 추진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안을 담을 전망이다. 

국감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시스>

우선 전월세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 주거형태를 보면 전세가 26%, 월세가 31%로 전체 주거형의 절반을 넘는데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은 5년 전과 비교해 매매가보다 높은 폭으로 뛰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뒤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로드맵에서는 '단계적 도입 추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8.2대책에서 '권장' 수준에 그쳤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법제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일정수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미등록 할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시장 과열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법제화한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아직 정부안에 대한 협의가 덜 돼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스템을 일원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기준 6억원 미만의 주택만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줬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6억원을 넘는 걸 감안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월세 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전월세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여부가 검토중이다.

이같은 제도가 마련되면 임대 수요자들은 최대 4년까지 계약한 집에서 전월세로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신혼부부 전월세 수요자에겐 시세의 80%수준으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 전용면적 40~60㎡ 주택을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7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체 물량 가운데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면서 일부 투기수요가 반영돼 ‘반값아파트’논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0년이상 장기공공임대 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민 주거복지’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여러차례 영구임대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이 같은 기조가 반영돼 국민임대 주택 공급량은 올해 1만2600가구에서 내년 1만9000가구로, 영구임대는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