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朴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자 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11월27일 09:09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 관련자들을 국가계약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핌 DB]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일 있었던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집행내역 조사’에 대해 진상조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20일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30조는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관련자들은 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새누리당 전 홍보관련자 조모씨 및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 등이 홍보 방향과 업체를 제안하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홍보수석실·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 교문수석도 이들 제안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 선정 및 지상파 3사 송출 등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모씨 등이 사전에 조율하고, 교육부 실무팀은 업체 현황, 비용 적정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비용을 지급했다.

결국 홍보물 제작과 송출계획이 청와대에서 확정된 후 교육부 역사교육지원 TF에 전달돼 계약된 것이다.

진상위가 밝힌 주요 불법 행위는 ▲홍보물 제작 등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광고’를 ‘협찬’이란 편법을 써 지상파 3사와 직접 송출 계약을 추진(국무총리령 위반) ▲수의계약 추진하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았고(국가계약법 위반)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계약 과정에 광고대행사 A업체를 거치도록 해 약 5000만 원의 제작비가 부풀려지도록 한 정황(업무상 배임) 등이다.

또 ▲인터넷 배너 광고와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 오모씨와 교육부 정책보좌관 강모씨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계약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국장 결재를 받도록 한 ‘교육부 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한 채 사후 결재됐고, 사전 일상감사를 받도록 한 교육부 규정(회계질서 문란 등)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편성된 예비비 43억8700만 원에서 집필료(40.1%)보다 홍보비(56.6%)가 과다하게 편성, 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진상위에 따르면 홍보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청와대 주도로 관련 규정에 위반 집행됐다. 교육부는 사후 행정 처리에 협조했다.

홍보비 예산 24억8500만 원 중 12억 원(48.4%)는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 제5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나머지 12억8000만 원(51.6%)은 청와대 주도로 위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위반해 집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어떤 집단이 개입해 무슨 의도로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홍보비 부당집행 과정에서 (관련자가) 사전 계획해 일부를 빼돌린 정황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므로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