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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예산 진단③] 산업부·중기부·과기부, 조기집행 '최우수'

기사입력 : 2017년11월28일 17:17

최종수정 : 2017년11월28일 17:17

3분기 누적 예산집행률 최상위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부처는 어디일까. 3분기 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상위권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남긴 예산(불용)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집행률이 높은 곳은 '효자'나 다름없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정부 중앙부처의 예산집행률은 79.2%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60~80%대까지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가장 모범적인 곳은 경제부처 중에서도 기업 지원기능이 큰 이른바 '진흥부처 3인방'이다. 중기부가 예산집행률 87.9%로 가장 높았고 산업부 87.8%, 과기부 87.3%로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특히 중기부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R&D) 예산과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예산을 이미 소진했고, 산업부도 인력양성 예산을 모두 집행한 상태다.

보건보지부도 예산집행률 85.0%로 양호한 수준이고 교육부(83.5%)와 외교부(82.5%), 산림청(82.1%)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주요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중부발전이 예산집행률 87.0%로 가장 높았고, 한국수력원자력(83.1%)과 한국농어촌공사(82.3%)도 높은 수준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53.2%로 예산집행률이 가장 저조했고, 한국도로공사(63.6%)와 한국토지주택공사(72.2%)도 저조한 상황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었다"며 "일부 항목의 예산은 이미 3분기에 소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함께 집행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조세재정 전문가는 "불용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이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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