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실행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다음달 중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은 임대주택 공급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로 시점을 미뤘다"며 "12월 중 멀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차시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뿐만 아니라 고령가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초점을 맞췄다. 또 그간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대책에서 지적을 받았던 공급대책 부재는 3년만에 공공주택부지 지정을 부활시키면서 해소했다. 

김현미 장관은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신혼희망타운 3만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 제도의 경우 공공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로 기본 방향을 세웠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체의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의 장단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3~2022년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해 내년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