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주거복지로드맵]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내달 낸다"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2:52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2:52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빠져
"부동산시장 미치는 파급력 크다.. 조만간 발표"

[뉴스핌=서영욱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 발표 예정인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실행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더스마티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에서 "다음달 중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9일 서울 자곡동 LH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권리 강화 대책'과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은 임대주택 공급과는 달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로 시점을 미뤘다"며 "12월 중 멀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차시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 뿐만 아니라 고령가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초점을 맞췄다. 또 그간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대책에서 지적을 받았던 공급대책 부재는 3년만에 공공주택부지 지정을 부활시키면서 해소했다. 

김현미 장관은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주거문제에서 벗어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지여건이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에서 서울 수서‧양원, 과천, 위례, 하남, 고양 등에 신혼희망타운 3만호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 제도의 경우 공공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은 자발적 활성화로 기본 방향을 세웠다. 

공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에 대한 단계적 후분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를 강화해 업체의 후분양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후분양 건설자금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의 장단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3~2022년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해 내년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