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이 추가제재 각오하고 75일만에 '미사일 도발'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11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11월29일 17:26

전방위 압박 반발·체제결속·대미 협상용 수단 등
北 "ICBM '화성-15형' 대성공"…"정밀분석 기다려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5일간 휴지기를 갖던 북한이 ICBM 시험발사란 대형 도발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케트(ICBM) '화성-15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관련 북한 조선중앙TV 보도영상 일부.<사진=북한조선중앙TV 보도영상 화면캡쳐>

◆ 미사일 발사 노림수는?…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예약'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일련의 제재와 각국의 독자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예상되는 추가 제재를 감수하면까지 노린 효과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전방위 외교·경제적 압박에 대한 반발 ▲체제결속 도모 ▲대미 협상 압박 수단 활용 3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라면서 "(북한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한국) 국회연설 등을 통해 자신들을 대화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만한 것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자력자강을 통해 일종의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각오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했 듯 대북제재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제재로) 북한 내부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이자 올해 들어서는 15번째 도발을 또 실시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제기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시각으로 29일(한국시간 30일)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대북제재 강화 필요성 등을 놓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친필 서명.<사진=북한조선중앙TV 보도영상 화면 캡쳐>

 

 이번 도발은 성공?…북한 "새로운 ICBM '화성-15형' 대성공 주장"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제제를 각오한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일까?

북한은 이날 '정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라고 밝혔다.

'화성-15형'이란 미사일의 존재는 이날 발표로 처음 알려졌으나 북한은 상세 제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라며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라고만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언급하며 북한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자 '평화애호국가'라고 강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자평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할 때마다 일관되게 성공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ICBM 핵심기술을 확실히 확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군당국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때보다 고도가 800km 더 올라갔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화성-15형이라고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오직 북한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시적인 증거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미 군, 정보 당국의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