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권 제한 등 사법행정권 분리·전관예우 금지 등 이슈
국회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의제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토론을 벌인다. 이날 의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다.
사법 분야에선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분리와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전관예우 금지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당·선거 분야에선 국회 양원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조정,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이 주된 의제다.
앞서 개헌특위는 지난달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오는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핵심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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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