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카드사 수수료율 조정시 전자결제대행사(PG)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개최된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창업기업 관계자가 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 PG 수수료의 방향성을 알고 싶다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PG수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원래 영세업자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게 적용돼야 하는데 PG 수수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PG사가 챙기는 수수료가 3% 가까이 된다는 점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3년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원가에 기반해 재조정하는데 내년에 다시 이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실태를 파악해 원가산정을 다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 대표들의 기업 운영 애로를 듣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P2P(Peer to Peer)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 규제 때문에 고액 투자자들이 모두 이탈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당국 입장에서 부실화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한 것이지만, 규제와 성장정책간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P2P업체의 투자가 생산적인 부분보다 부동산에 몰려있어 부실이 일어나다보니 규제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시장 활성화에 독이 되지 않도록 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체 대표는 "시중은행과 달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개인당 3000불, 연간 2만불의 송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서 "이 같은 차별을 해소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달리한다"면서도 "오늘 말씀하신 한도가 송금업체 모두 똑같이 적용을 받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리스크가 크지 않아 규제를 완화할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창업기업 성장을 위해 회수시장 활성화도 중요한데, 장외시장(K-OTC)에 대한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면서 "K-OTC에 대해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도 소비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종 통과되면 회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연기금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지, 국민연금이 10%정도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코스피에는 10%정도 투자하고, 코스닥에는 2%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거래소 진입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