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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통과]해수부예산, 정부안보다 994억 증액…출범 이후 첫 5조 돌파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9:3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09:33

2018년 해수부 예산 5조458억원 확정
해양환경 분야 6.1% 증가…가장 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양수산 정책도 뒷심 발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된 5조458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수부 출범 후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 5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6일 국회에서 확정한 ‘2018년도 해수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정부안인 4조9464억원보다 994억원을 더 증액했다.

분야별로 보면, 해양환경 분야가 6.1% 증가한 2409억원으로 확정됐다. 수산·어촌 분야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2조1573억원 규모다. 과학기술 분야는 1.1% 늘어난 1958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감축 기조로 2.0% 감소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경우는 0.7% 증가한 2조45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재해안전항만 구축사업 등이 증액된 요인이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포항항‧울산항의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42억원, 울산신항 동방파제 건설·포항신항 스웰개선대책비 등 재해안전항만 사업 40억원, 해저단층 특성 연구비 5억원, 연안방재센터 타당성 조사비 1억원 등 88억원이 늘었다.

또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개소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 전환 38억원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에는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 26억원 등 79억원이 증액됐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은 기존 정부안 1000억원에서 300억원이 더 늘어났다.

아울러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5억5000만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2억원, 인천항 1항로 증심준설 5억원, 울산신항 61억5000만원, 국가어항 50억원 등 지역경제 거점인 항만과 어항 개발사업에 154억원이 추가됐다.

해양산업클러스터와 부산북항 재개발에는 각각 9억원, 50억원을 증액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개소),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개소),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동북아 해양관광레저 특구조성지원 사업 2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김성범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이슈가 된 포항 지진,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재난 및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올해 연말까지 208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해양수산부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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