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확 바뀐' 민간임대..임대료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1:0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 열려
5년간 공공지원민간임대 16만5000가구 공급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초기 임대료 산정에 제한을 받는다.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줄어든다.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달라진 민간임대 정책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과 같은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 정책을 대폭 개선했다.

민간임대주택 체계 개편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3만3000가구, 총 16만5000가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되며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95%로 묶인다. 

특별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이다. 임대료는 시세 70~85% 수준으로 책정한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공공임대주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용 45㎡ 이하 주택 금리는 2.0%로 같지만 한도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45~60㎡ 주택은 금리가 2.0%에서 2.3%로 오르고 60~85㎡ 주택은 2.5%에서 2.8%로 인상된다. 85㎡ 초과 주택은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된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량만큼만 조성원가로 공급된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과 심사 기준을 완화해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임대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5000㎡에서 2000㎡로 완화한다. 촉진지구 지정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받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촉진지구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서울 신촌‧수원 고등‧고양 삼송‧부산 연산을 비롯한 12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7732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